[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2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야 5당의 공통적인 입장이 확인됐다.
4일 자유언론실천재단·새언론포럼은 각 정당으로부터 받은 언론정책 답변을 공개했다. 앞서 두 단체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 등 9개 정당에 22대 총선 언론정책 질의서를 발송하고 지난달 27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질의서 내용은 ▲방통위·방통심의위 개혁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언론사의 편성·편집위원회 의무화 ▲언론에 의한 시민피해 구제 방안 ▲통합형 언론자율규제 기구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의 설치 ▲공영언론의 위기 극복방안 ▲무한경쟁의 언론시장개혁 ▲YTN 사영화 대책 ▲지역언론 생존 대책 ▲언론의 불공정행위 방지 ▲미디어산업 정책 ▲포털의 공적책무와 이용자 권리 확대 ▲미디어교육 등이다.
두 단체의 질의서에 답변한 정당은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이상 답변순) 등 5개 정당이다. 국민의힘,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은 답변하지 않았다.
첫 번째 질문은 방통위·방통심의위 개혁안이다. 두 단체는 "5인의 방통위가 2인으로 파행 운영되고, 여야 6대 3으로 구성되는방통심의위는 정파성에 매몰돼 언론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원 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했다"며 각 정당의 입장과 대책을 물었다.
민주당은 방통위·방통심의위 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원 구성을 배제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을 법제화하는 등의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과반 출석에 의사정족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방통심의위 개혁안으로 방송보도 심의를 전면 폐지하고 자율규제심의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녹색정의당은"정치권 추천 위원을 축소하고, 사법부·현업언론단체·학계·시민단체·시청자대표 등이 추천한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진보당은 "방통위의 허울뿐인 독립성과 합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보당은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지만 사실상 대통령 의중대로 인정구성과 의결이 가능한 기구라고 지적했다.방통심의위 심의에 대해 "자율규제로 전환해 언론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새진보연합은 방통위원 정치권 추천 몫을 축소하자고 했다. 시민사회, 법조계, 방송통신사업자와 종사자 등으로 방통위원 추천권을 분산시키자는 주장이다. 방통심의위에 대해서는 보도 공정성 심의 기능을 폐지하고, 혐오표현 방지 기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방통위와 방통심의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한다"며 "두 위원회 개혁은 민주주의 퇴행을 막기 위해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개혁과제다.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방통심의위를 통한 '가짜뉴스 근절'을 공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통심의위를 통한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방통심의위에 마련된 '가짜뉴스 신고창구'를 통해 신속한 심의와 후속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방통심의위는 상시적인 신속심의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파행적인 방통심의위 구성·운영으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의한 시민피해 구제방안으로 민주당은 언론종사자에 대한 교육사업 지원과 시민들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제시했다. 녹색정의당은 자율규제기구 운영을 들었다. 진보당은 정정보도를 원래 보도와 동일 지면·분량으로 하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진보연합은 언론피해자 위자료 현실화 방안, 여성·아동 폭력범죄 보도에 대한 적극적 규제 등을 거론했다. 새진보연합은 권력의 언론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명예훼손죄 폐지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언론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 언론조정 및 중재, 시정권고 사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도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언론의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언론미디어 관련 법·제도 전반을 정비해야한다는 의견에 5개 정당 모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기구 또는 국회 내 특별위원회 형태로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진보당은 전폭 수용 입장을, 새진보연합은 정부보다 국회 산하에 특위를 설치하는 것이 언론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녹색정의당은 "미디어 규제와 진흥, 지원체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제안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언론미디어의 민주적이고 건강한 공론장 역할은 갈등과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 개혁과제"라고 했다.
5개 정당은공영언론의 위기라는 인식에 공감했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징수·배분을 하겠다고 했다. 진보당은 공영방송의 재원 독립성 방안을 마련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새진보연합은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부터 거두자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공영언론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냈다.
YTN 공기업 지분 매각으로 대표되는 공영언론 사영화에 대해 5개 정당은 매각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법론으로는 국정조사 등이 거론됐다. 녹색정의당과 새진보연합은 불법성을 따져 YTN을 다시 공적 소유구조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진보당은 YTN 사영화가 범죄행위라며 전면 무효화를 주장했다.
신문·방송 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미디어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동의했다. 조국혁신당은 관련 현황과 문제에 대한 전문가·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한 뒤에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홍보성 기사·방송 거래 근절, 무가지·경품 규제,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홈쇼핑 연계편성에 대한 협찬고지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추가로 제안했다.
뉴스 유통을 담당하는 포털에 대한 공적책무 방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전문가·종사자·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형태로 기존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구성 ▲포털뉴스 편집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적용 노력 ▲지역언론사 노출을 지원하기 위한 '포털뉴스 디지털 위치기반 서비스' 제도 도입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현재 포털에 입점하게 될 언론사를 심사하고, 제휴 언론사 뉴스를 심의하는 제평위는 운영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새진보연합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제평위 법제화, 알고리즘규제법 등을 저지하고 제평위의 심의 기능은 언론자율기구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또 새진보연합은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 특별법을 제정해 포털에게 공적책무를 부여, 미디어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포털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포털의 공적책무와 시민이용자 권리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오랫동안 포털 공적 책무를 높이기 위한 논의와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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